가정 방문은 항상 IHSS 서비스를 위한 평가 또는 재평가의 부분이 되어왔습니다. IHSS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가정방문을 담당합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 법이 개정되어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CDSS)은 이해관계자 단체를 통해 IHSS 프로그램 내 청렴성과 사기 예방책을 시행하기 위한 주 및 카운티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이해관계자 단체는 IHSS 프로그램 내 프로그램 청렴 활동을 위한 통일된 전체 주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프로토콜에서 설정된 대책 중 하나는 프로그램 청렴성 불시 가정방문(UHV)입니다. 본 간행물은 UHV를 다룹니다.

UHV는 필요 평가, 재평가, 또는 안전 및 복지 확인 등과 같은 비UHV 이유로 카운티에서 하는 비예약 가정 방문과는 다릅니다1 그러한 목적의 비예약 방문은 본 간행물에 요약된 프로그램 청렴 UHV 규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2 비예약 방문 절차에 대하여 거주 카운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UHV는 카운티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진행되는 가정 방문과도 다릅니다. "QA 가정 방문"은 사례별 사회복지사나 그 슈퍼바이저가 아닌 카운티의 품질 보증 직원이 수행합니다.3 품질 보증과 UHV 활동 간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모든 카운티 서한 No. 10-3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카운티 복지부서 직원이 저의 집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4

2. 카운티 복지부서 직원이 저의 집을 언제 방문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청렴성 UHV 직원이 무작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5 다시 말하면, 사기 용의와 같은 “명확한 프로그램 청렴성 문제”6 가 있어야 합니다. 

CDSS가 UHV 기준에 충족되는 수혜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러한 리스트를 프로그램 청렴성 카운티 담당자에게 배포할 것입니다.7 해당 수혜자 리스트는 "수혜자의 서비스 수령이나 품질, 수혜자의 서비스, 수혜자의 행복에 관한 문제점, 또는 프로그램 청렴성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8 또한 카운티는 같은 이유로 UHV 리스트에 명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9 카운티는 그러한 리스트 상의 수혜자를 위해 UHV를 수행할 것입니다.10

3. IHSS 사기는 무엇입니까?

주 법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IHSS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는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허가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고의적인 속임수나 허위진술"입니다.11 본 정의에는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실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4. UHV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UHV의 목적은 귀하에게 허가된 서비스가 귀하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수준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12 또한 귀하의 파일 상 정보를 검증하는 데 이용됩니다.13 마지막으로 UHV 직원이 귀하에게 IHSS 프로그램 규칙, 요구 사항,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상기시켜주는 기회가 됩니다.14 결과는 귀하의 IHSS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15

5. 누가 이러한 불시 방문을 수행합니까?

해당 교육을 받은 카운티 IHSS 직원이 UHV를 수행합니다.16 카운티에서 선별된 훈련 받은 직원을 UHV를 수행하도록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UHV 직원이 귀하의 카운티 IHSS 사회복지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7 카운티는 UHV 직원이 법 집행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8

6. 카운티 복지부서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 시 제가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부서 직원은 반드시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사진이 나온 신분증을 보여주고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19 귀하는 신분증을 요청하고 전화번호를 묻고 카운티에 전화해서 UHV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그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UHV 직원이 신분증이 없다면 귀하는 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세 번의 방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20

귀하의 집에 UHV 직원 출입을 허락한 경우 UHV 직원은 자신의 방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UHV 직원은 서비스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21 그들은 프로그램 규정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검토할 것입니다.22 UHV 직원은 귀하의 집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벽장이나 가려진 서랍 등을 열어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23

UHV 직원은 반드시 직업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24 불시의 가정방문, 전화, 편지 등은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25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는 무료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6

귀하는 귀하의 권리 및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에 관하여 반드시 예의와 존경으로 대우 받아야 합니다. 떼지어 다니거나 지각없이 행동하는 가정 방문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귀하 또는 가능한 목격자와의 어떠한 인터뷰도 절대로 위협, 협박, 무력, 거짓된 권한, 또는 허위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카운티는 법의 정당한 절차를 따라 모든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귀하의 헌법상 권리 또는 다른 누구의 헌법상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 수색 또는 사기의 증거가 되는 물질의 제거는 정당한 수색 영장 또는 귀하의 권리를 충분히 전달받은 후 귀하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7. 제가 부재중이거나 방문을 받을 수 없거나, UHV에 참여하기를 꺼리면 어떻게 되나요?

UHV 직원은 최소한 2번의 추가 방문, 최소한 2번의 전화 통화, 그리고 이후 45-60일 동안 서한을 보내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27 서한은 귀하가 볼 확률이 높은 명백한 위치에 발송되거나 놓여질 것이며,28 그 내용은 반드시 UHV 방문의 이유와,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서비스 상실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합니다.29 또한 그 서한에는 반드시 전화나 집을 통해 귀하와 접촉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내용이 기술되어있어야 합니다.30 UHV 직원은 다른 방식으로 귀하와의 접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1 결국 UHV 직원이 UHV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귀하의 IHSS 종료에 대한 NOA를 받게 될 것입니다.32 귀하는 보조금 지불 보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33

8. 카운티가 사기를 의심한다면 카운티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카운티는 사기 조사와 관련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34 첫째, 해당 카운티는 지정 카운티 직원이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5 지정 카운티 직원은 만일 사기 용의가 $500.00이상이면 추후 조사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국에 이 문제를 회부하거나, 또는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 해당 발생 카운티 기관에 돌려보낼 것입니다.36 조사 기관(또는 DHCS나 지역 카운티 기관)은 기소를 위해 완결된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위해 발생 카운티 기관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37 사기 보고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38

9. 제 권리가 위반되었다면 어디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해당 카운티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SS에 시민법상 권리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39

10.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어떤 자료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권리 단체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화 통화를 통한 상담 및 조언과 간은 무료 법적 서비스 제공합니다. 1-800-776-5746로 문의해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IHSS 제공자 조합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 1. 모든 국가 편지 13-83, p.3.
• 2. Id.
• 3.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 성인 프로그램 분과참조., 홈 지원 서비스 (IHSS) 품질 확인/품질 개선 (QA/QI) 정책 매뉴얼, 6 (2013); MPP 섹션 30-702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률 섹션12305.71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된 사항.
• 4. 법률 & 기관. § 12305.71(c)(3)(B). 주: 카운티는 여전히 UHV가 아니라 필요성 평가, 재평가, 안전 및 복지 확인 또는 기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예정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5. ACL 13-83, p.4
• 6.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부 성인 프로그램 분과, 가정 지원 서비스 (IHSS)내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ii (2013),
• 7. ACL 13-38, p. 4.
• 8. Id.
• 9. Id.
• 10. Id.
• 11. 복지 & 기관 § 12305.8(a); ACL 13-83, p.11. 사기란 주 및 연방법에 의거한 사기로 정의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 12. ACL 13-83, p. 3.
• 13.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at 6.
• 14. Id.
• 15. Id.
• 16. 복지 & 기관 §§ 12305.71(a), (c)(3)(B);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6, at 5; ACL 13-83, at p.4.
• 17. ACL 13-83, p 4.
• 18.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at 10.
• 19. Id. 7에서.
• 20. Id.
• 21. Id. 8에서.
• 22. Id.
• 23. Id. 카운티는 여러분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 24. Id. 6에서.
• 25. ACL 13-83, p. 5.
• 26. Id. 7에서.
• 27.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6, 8에서.
• 28. ACL 13-83, p.6.
• 29. 복지 & 기관 § 12305.71 (c)(3)(C);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8에서.
• 30.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8에서.
• 31. Id.
• 32. Id.
• 33. Id. 9에서
• 34. ACL 13-83, p.12.
• 35.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20-21에서
• 36. Id.
• 37. ACL 13-83, p. 13.
• 38. IHSS 통일된 주전체 의정서 상기 주 6, 24에서.
• 39. 불만 제출 (http://www.cdss.ca.gov/Reporting/File-a-Complain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