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부터 유효함

발달 서비스부(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는 예산 트레일러 법안(TBL, Budget Trailer Bill)에 의해 지역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 부담금,공동 보험 및 면책금에 관한 법규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터만 법(Lanterman Act)에 의거하여 지역센터가 저를 위해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금 그리고/또는 면책금을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자녀의 개별 프로그램 플랜 이나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 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경우, 지역센터가 보험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그리고/또는 면책금을 지불해 줄 수 있습니다.1 다음의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녀가 부모/후견인/부양인을 통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2. 가족의 연간 총 수입이 연방 빈곤수준의 400% 이하일 경우.
3.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다른 제3자가 없을 경우.

성인일 경우, 서비스가 개별 프로그램 플랜 (IPP, Individual Program Plan)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경우, 지역센터는 보험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그리고/또는 면책금을 지불해 줍니다. 다음의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당자의 연간 총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하일 경우.
2.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다른 제 3자가 없을 경우.2

가족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를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가족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가 넘을경우, 지역센터는 특정된 범위내에 해당자의 공동 부담금이나 공동 보험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특정된 범위란 귀하의 자녀가 가정에 살기 위해 공동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음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항이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1.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여, 부모/후견인/부양인이 공동 부담금이나 공동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자년가 필요한 보살핌 또는 감독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돌발 사태 (천재지변이나 사고)에 의하여 부모/후견인/부양인, 또는 성인의 경우 본인이 일시적으로 공동 부담금이나 공동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자녀, 또는 지역센터의 고객인 또 다른 자녀와 관련하여,환급되지 않은 상당한 액수의 의료비가 있을 경우.3

지역센터는 저의 연간 총 수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는 지역센터에 임금 노동자 세금 보고서(W-2 Wage Earner Statement) 사본, 급여 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그 밖에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의 변화가 생기면, 지역센터에 알려야 합니다.5

2014년의 연방 빈곤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년도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연방 빈곤 레벨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aspe.hhs.gov/poverty/index.cfm. 연방 빈곤 수준의 400%라 하면, 연방 빈곤 수준에 4를 곱한 값입니다.

지역센터는 렌터만 법에 의거하여 저의 면책금 지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20일부터 법규가 바뀌어,지역센터가 위에 정리된 면책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6

지역센터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서면 통지

귀하가 공동 부담금과 같은 서비스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센터는 해당 서비스나 지원의 제공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7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귀하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8 귀하와 지역센터가 귀하의 현재 서비스 변경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센터는 변경이 적용되기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9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센터가 취하려는 조치;
• 지역센터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사실;
•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
• 시행 일자; 그리고
• 해당 조치를 뒷받침하는 특정 법, 규정, 또는 방침.10

소송 및 청문회

귀하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1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12

청문회 절차 중에 귀하가 가지는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지역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귀하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족, 친구, 치료사, 또는 담당의사가 참석하여, 귀하를 위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옹호인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기

• 지역센터가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귀하가 필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귀하가 사용하는 정보가 정확한 것이며, 귀하의 필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청문회에 참석해서 재판관에게 귀하가 왜 서비스를 필요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 청문회에서는, IPP 또는 개인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아니면, 귀하가 법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지역센터의 결정을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지역센터 청문회 자료(Regional Center Hearing Packet)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48401.pdf

• 1. 복지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 4659.1(a)
• 2. 복지 기관법 제 4659 .1(b)
• 3. 복지 기관법 제 4659. 1(c)
• 4. 복지 기관법 제 4659.1(d)
• 5. 복지 기관법 제 4659.1(e)
• 6. 복지 기관법 제 4659.1(a)
• 7. 복지 기관법 제 4646(f)
• 8. 복지 기관법 제 4710(b)
• 9. 복지 기관법 제 4710
• 10. 복지 기관법 제 4701. 정보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1. 복지 기관법 제4715.
• 12. 복지 기관법 제 4710.5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