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대리 수령인(이하 대리 수령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최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 대리 수령인의 세 가지 주요한 책임은 자금 관리, 회계 및 보고, 그리고 변호입니다.

I. 자금 관리

대리 수령인으로서, 여러분은 수혜자의 자금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즉, 수혜자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혜택을 사용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혜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와 미래의 청구서 이외에도 다른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보충적 소득 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2 (SSI) 또는 Title XVI 기금을 관리하여 수혜자의 기본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즐거운 활동과 저축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금 관리의 예제

샘은 매달 SSI로 1100달러를 받습니다. 그의 임대료 및 공과금은 월 500달러이고,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 야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샘의 부모님은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샘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샘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대리 수령인은 Homestead Rep. Payee Inc에서 일하는 프랭크입니다.

대리 수령인은 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샘에게 그의 예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샘이 그의 정확한 예금 계좌에 SSI 예금을 받을 때마다 프랭크는 이 예금을 사용하여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불하고 그 달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프랭크와 샘은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하와이행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매달 100달러씩 절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랭크는 또한 샘에게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따뜻한 옷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프랭크는 샘을 가장 가까운 옷가게로 데리고 가서 샘이 멋진 코트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달 샘의 계좌 잔고를 검토한 후, 프랭크는 샘이 돈의 한도를 넘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랭크는 샘에게 전화를 걸어 샘이 야간 학교에 다니는데 초과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프랭크는 샘에게 왜 초과 지출을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샘의 잔고가 줄어드는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프랭크는 샘에게 개인적이고 부수적인(P&I) 비용으로 100달러를 줍니다. 샘은 사탕에 P&I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탕은 그의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일단 샘에게 P&I(개인적이고 부수적인 비용)를 주고 나면 샘이 사탕에 돈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프랭크는 샘을 만나 샘이 먹는 사탕이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프랭크와 샘은 P&I를 줄이고 절약하여, 사탕 대신 새로운 소파를 사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a. 수혜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사용

대리 수령인으로서 여러분의 주된 의무는 수혜자가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4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주택, 식품, 의류, 의료 혜택 및 편의 품목이 포함됩니다. SSI 기금을 사용하여 수혜자의 다른 청구서를 지불하기 전에(과거 연체된 채무) 우선 필요한 요구 사항부터 지불하십시오.5 만약 돈이 남아 있을 경우, 여러분은 수혜자에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남아 있는 돈으로 다른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하는 것, 여행, 더 많은 의료용품을 더 많이 제공하고, 수혜자에게 더욱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재미있는 활동, 저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임대료를 낮추거나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옷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개인 비용(P&I)을 포함하여 수혜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혜자와 예산을 세웁니다.6 여러분은 수혜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P&I를 줄 수 있지만, 보통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수혜자와 P&I를 언제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일부 대리 수령인은 매월 초, 격주로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소액으로 P&I를 지급합니다.

일단 P&I를 주고 나면, 수혜자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혜자들의 P&I 지출 방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혜자가 P&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해서도 안되고 수혜자가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해서도 안됩니다.

b. 의사소통

수혜자의 SSI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수혜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혜자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수혜자와 연락하십시오. 수혜자가 동의할 경우, 수혜자의 사회 복지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수혜자의 치료를 돕거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수혜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돈을 지출하고 싶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수혜자와 이야기할 경우, 계좌 잔액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그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임금, 상속 또는 선물과 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수입이나 재원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월별 소득 제한 또는 재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넘으면 SSA가 혜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SSI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SSI를 받을지, 얼마나 많이 받을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SSA는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지만 한도를 넘은 기간 동안 수혜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7 혜택을 유지하고 지불 초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돈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SSI 혜택을 관리하고 SSA에 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한도를 넘은 소득이나 자원을 수령한 경우, 여러분은 수혜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체 청구서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들이 소비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시불로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도한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수령인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는 자금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8 어느 쪽이든 SSA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급형 SSI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속과 같은 비SSI 일시불 지급의 경우, 수혜자와 동의를 받아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최적의 자금 사용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식으로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추가적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작업할 수 있습니다.9

II. 회계 및 보고 의무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의 비용을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인은 또한 모든 문제 또는 변경 사항을 지역 SSA 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회계 시스템은 여러분이 SSA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수혜자의 재정적 요구 사항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신중한 추적 시스템은 SSA가 여러분을 감사할 경우를 대비한 서면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면 기록은 또한 수혜자가 SSA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a. 기록 보관

수혜자 자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할 경우, 자금 추적을 위해 자체 로그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잔액, 예금 및 인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행 기록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각 라인당 항목에는 인출 사유 또는 예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그 작성자 이외의 사람에게 은행 명세서와 로그를 비교하고 각 검토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검토하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P&I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저장하고 로그에 기록해야 합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보고 기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에게 제공된 모든 P&I를 보여줄 수 있는 P&I 로그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로그에는 주어진 금액, 이유, 시간, 남은 P&I 금액, 수령 후 수혜자가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남아 있는 P&I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수혜자에게 P&I를 준 경우, 그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누가 갖고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b. SSA에 보고

대리 수령인은 매년 수혜자 소득 보고서를 SSA에 제출해야 합니다.10 수혜자의 SSA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혜자의 생활 상태, 직장, 학교 교육, 소득, 의료 상태, 혼인 여부 또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미국 이외의 여행과 같이 영향을 주는 모든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11 초과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SSA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하는 경우 혜택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대리 수령인으로서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SSA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 은퇴, 파산, 잘못된 운영, 또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12

모든 경우에,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가 새로운 수령인을 찾거나 그들의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남은 잔액을 새로운 수령인에게 주거나 수령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SSA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SSA는 임시 수령인 역할을 수행합니다.13 SSA가 사례를 평가하여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과 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자금 중 일부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지역 SSA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지역 SSA 사무소의 응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SSI 혜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II. 변호

대리 수령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수탁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SSI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4 수혜자가 적격성 또는 혜택 금액 변경에 대한 사회보장 편지를 받는 경우, SSA에 연락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혜자의 자금을 관리했던 기간 동안 SSA가 초과 지급을 발견한 경우, 여러분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15 수혜자를 위해 변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SSA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SA 또는 ALJ(행정법 판사)가 있는 회의 또는 청문회에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사건을 설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SSA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수혜자에게 항상 물어보십시오.

a. SSA 우편

여러분은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SSA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16 편지를 받게 되면 개봉하십시오. 빨리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A가 금액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는 편지를 수혜자가 받게 된 경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10일 이내에 SSA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SSA는 당장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17 그 경우의 편지를 초과 지급 통지라고 합니다. 다른 예로는 CDR (Continuing Disability Review, 계속적 장애 검토) 검사 통지가 있습니다. SSA는 때때로 수혜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장애가 있는지 제시하는 일을 도와줍니다.18 수혜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b.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마감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수혜자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A가 수혜자의 혜택을 중지하거나 낮추려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A가 수혜자의 수령인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늦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19 이 작업은 편지 또는 SSA 양식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20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례 검토, 비공식 회의 또는 공식 회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검토는 사례를 조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SSA에 제출한 서면 증거만을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1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 보장 직원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증인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22 수혜자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SSA 직원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으므로, 직접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공식 회의에서, 수혜자는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SA가 재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23 연장을 요청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현장 사무실보다 ALJ에 요청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ALJ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법을 더 잘 알고 있으며, 더 많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수혜자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 역할을 할 경우, 적어도 청문회 2주 전에 ALJ에게 서신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한 내용으로는 이의 제기를 한 이유와 판사가 여러분의 의견에 왜 동의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진료기록이나 평가처럼 판사가 추가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문회 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회에서는 SSA측에서는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ALJ와 변호사 모두 수혜자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수혜자의 증인 이외에도 ALJ는 일반적으로 직업 전문가와 때로는 의료 전문가를 출석시킵니다. 수혜자는 청문회 전에 전문가 보고서를 볼 권리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이력서를 볼 수 있습니다.24 그들은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직업 배경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청문회 전에 미리 준비해서 신경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ALJ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 위원회(AC)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LJ 결정 후 6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25 AC(항소위원회)는 여러분의 사례를 살펴볼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항소를 기각, 거부하거나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26 이의 제기를 인용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ALJ로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AC(항소위원회)가 항소를 기각하거나 거부할 경우, 수혜자는 6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27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c. 초과 지급 이의 제기

수혜자들은 종종 너무 많은 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이를 초과지급 통지라고 합니다.28 이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SSI에 의존하는 수혜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SSA는 수혜자가 받을 권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통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SSA가 몇 년 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한 최근 또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않거나 SSA가 그 금액을 면제하지 않는 한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수혜자가 이미 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소하는 과정은 위에서 설명된 거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때때로, 수혜자는 특정 비용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29 그 비용은 SSA가 그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지출의 예시

수혜자는 의약품, 개인 지원 또는 제공된 교통 수단과 같은 장애 관련 작업 비용(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PASS와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또다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는 직업 훈련 및 기타 특정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SA는 매월 수입을 합산할 경우, 이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초과 지급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수혜자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동안 SSA에 "상태 회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SSA는 이의 제기가 끝날 때까지 초과 지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SSA에게 상태 회복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수혜자가 받는 금액 및 그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모든 금액을 SSA가 수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과 지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30 이 요청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이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SSA는 수혜자가 받을 금액에서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매월 분할 상환금으로 수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1 만약 그 금액으로 수혜자가 기본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매월 더 적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32

재심의의 요청이 거부된 경우, 위의 섹션 III.b에 설명된 대로 행정법 판사(ALJ)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3

이의 제기가 실패하고 실제로 초과 지불이 있는 경우, 여러분은 “면제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함으로써, 여러분은 수혜자가 과도한 지불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34

IV. 대리 수령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대리 수령인은 사회 보장 소득을 관리함에 있어 오직 수혜자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 수령인은 SSI 혜택과 관련이 없는 건강 관리 의사 결정이나 기타 재무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직장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대리 수령인은 그 자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SSI 돈을 수혜자의 SSI 자금이 들어 있는 동일한 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비SSI 소득에 대한 대리 수령인의 의무 예시

샘은 매달 SSI에서 1100달러를 받습니다. 그는 지역 식료품점에서 일주일에 3일동안 일을 합니다. 샘은 또한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샘의 대리 수령인은 SSI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샘에게 임금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금은 SSI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샘은 또한 대리 수령인 없이 자유롭게 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수령인은 샘이 받는 임금과 상속 재산에 대하여 SSA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인은 샘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상속 재산을 쓸 수 있도록 샘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샘이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초과하여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이 제때에 돈을 쓸 수 없다면, 대리 수령인은 특별 요구 신탁 설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인이 아닌 사람 또는 샘이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탁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신탁에 포함된 돈은 샘의 SSI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V. 수혜자의 자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의 SSI 혜택을 개인 또는 공동 관리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관리 계좌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아래 목록 참조).35 이 계좌에는 수혜자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계좌에 수수료 또는 은행 수수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은행원과 협력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조합 또는 소규모 지방 은행들은 종종 수수료를 기꺼이 면제해 줍니다.

공동 관리 계좌를 생성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록을 보관하여 계좌에 있는 각 수혜자의 돈의 지분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2. 계좌에 이자를 발생하는 경우, 계좌에 있는 돈의 지분에 따라 수혜자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각 수혜자는 자신의 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수혜자는 계좌에 액세스하기 위한 직불 카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 SSA는 서면으로 공동 관리 계좌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개별 계좌는 수혜자 1명의 SSI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수 수혜자들의 대리 수령인일 경우,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각 개인의 자금과 잔액을 추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수혜자들의 대리 수령인일 경우, SSI자금을 공동 관리 계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동 관리 계좌는 모든 수혜자가 하나의 계좌 번호를 공유하는 공동 예금 계좌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종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각 수혜자의 자금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수혜자마다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행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 돈으로 우표나 사무용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계좌를 가진 수혜자에게 직불 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는 수혜자에게 주기로 동의한 P&I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수혜자가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할 경우 생기는 당좌 대월 수수료(overdraft fees)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자금이 현금일 경우 자물쇠로 잠근 상자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잠겨 있는 상자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혜자의 잔고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이 높습니다.

a. 계좌 제목 붙이기

계좌가 공동 관리 계좌이든 개인 계좌이든 그 계좌의 자금이 수혜자의 것임을 제목에 분명하게 표시하여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또는 조직은 대리 수령인으로서 계좌를 관리할 뿐입니다. 제목에 조직의 이름만 있는 계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6

일반적으로, 제목에는 계좌는 수혜자 개인 또는 수혜자 그룹의 것이며, 대리 수령인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제목 예시:

잘못된 예: “Homestead Rep. Payee Inc. Account”

올바른 예: “사회보장 수혜자계좌, Homestead Rep. Payee Inc.에서 관리함”

“Homestead Rep. Payee Inc. 사회 보장 수혜자를 위해서 관리”

“사회 보장 수혜자 샘, 대리 수령인 신탁 계좌”

b. 자금의 혼합

일반적으로,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의 SSI를 비수혜자의 자금이 있는 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비수혜자의 계좌는 사업 운영 계좌이거나 대리 수령인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이 돈을 넣어 두는 계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혼합”(commingling)이라고 합니다.37 자금을 혼합할 경우, 수혜자 자금을 부실 관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SSA는 또한 그것을 사기 행위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SSA가 사기를 의심한다면, 여러분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혼합은 다른 방법으로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SSI 혜택은 최소 2개월 이상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38 하지만, 다른 돈과 SSI를 혼합할 경우, 수혜자에게 속한 재산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해당 보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혜자 또는 대리 수령인의 채권자는 SSI에 접근하여 채무를 갚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또한 초과 지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영 자금이 있는 계좌에 SSI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SSA는 대리 수령인의 운영 자금도 수혜자의 것이므로 재원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SSA는 초과 지급을 했는지 평가합니다.

혼합된 계좌에서 SSI 혜택과 운영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보수나 직원 급여와 같은 비용을 우연히 수혜자의 자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절대 수혜자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 수령인 양도 관행

"수령인 양도 관행"(conduit payee practice)은 대리 수령인이 모든 수혜자의 자금을 수혜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SSA는 이 관행을 강력히 저지합니다. 수령인 양도 행위는 SSA가 여러분을 대리 수령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9

수령인 양도 관행은 수혜자와 대리 수령인이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그룹 홈(group home)에 거주하거나 독립적 생활(ILS) 제공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대리 수령인은 직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매달 SSI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제3자는 그룹 홈 디렉터 또는 ILS 제공업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이 돈을 이용해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수혜자에게 P&I로 줍니다.

대리 수령인 양도 관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인 프랭크는 그룹 홈에 살고 있는 샘으로부터 5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샘은 그룹 홈에서 1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룹 홈 디렉터인 아담과 사이 좋게 지냅니다. 프랭크와 샘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프랭크는 매달 아담에게 샘이 받아야 할 SSI를 수표로 1100달러를 지불합니다. 아담은 그룹 홈 임대료로 1,000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샘에게 나머지 100달러를 P&I로 줍니다. 프랭크는 아담이 언제 어떻게 샘에게 P&I를 주었는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프랭크는 샘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는 샘이 P&I에서 한 달에 60달러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샘은 P&I의 금액에 대한 예산을 아담과 함께 짜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프랭크에게 매달 40달러가 왜 비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프랭크로부터 받은 돈의 장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년 후에는 누가 샘의 돈을 매달 40달러씩 가져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샘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리 수령인을 양도한 결과, 대리 수령인은 실제로 수혜자의 SSI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의무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수혜자는 또한 돈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리 수령인과도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관리 소홀, 사기 또는 도난의 위험도 야기합니다.

SSA가 대리 수령인 양도를 항상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허용될 경우 제3자에게 수혜자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서면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와 자주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40

여러분이 대리 수령인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이는 제3자가 수혜자를 잘 알고 매일 수혜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혜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양도한 경우라면, 수혜자가 다른 대리 수령인을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또한 수혜자가 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샘은 프랭크에게 자기 자신의 수령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동의합니다. 그는 샘과 협력하여 샘이 자신의 돈을 관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프랭크는 샘이 임대료 및 학교 등록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서면 지침을 제시하고 샘의 P&I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샘은 비용 및 저축을 위해 충분한 돈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프랭크는 샘의 남은 돈을 샘의 개인 예금 계좌에 넣고 그의 지출을 모니터링합니다.

프랭크는 또한 샘이 자기자신의 대리 수령인이 되기 위하여 이를 후원하여 줄 친구, 치료사, 그리고 의사에게 편지를 요청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샘이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증가했다고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샘이 사탕을 사는 대신 매달 P&I를 어떻게 절약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의 당뇨병이 호전되었습니다.

VI. 수혜자가 자기자신의 수령 대리인이 되도록 지원하기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가 자기자신의 대리 수령인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혜자와 협력하여 독립성을 높일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예를 들어, 수혜자에게 자기자신의 임대료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P&I를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혜자가 자신의 새로운 책임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리 수령인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수혜자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너무 많은 재정적 통제권을 주는 것은 대리 수령인 양도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SA는 여러분이 더 이상 대리 수령인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수혜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친구, 가족, 치료사 그리고 심지어 지역 업체들도 이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혜자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41

그런 다음, 수혜자가 자기 자신의 수령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SS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수혜자가 자신의 SSI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42 이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지원 진술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VII. 대리 수령인 서비스는 무척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인으로서 역할은 수혜자에게 중요합니다. 자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수혜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돈을 절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돈을 절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산 책정, 회계, 거래 잔액, 최고의 거래를 위한 쇼핑과 같은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SSA 이의신청개요

최초 결정

SSA의 "최초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수혜자를 지원하고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결정에는 자격, 혜택 금액, 초과 지급 및 자기 자신의 수령인이 되기 위한 수혜자의 요청 거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통지/결정* *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최초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액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10일).

재심의

• 현장 사무소(FO)의 SSA 직원이 이의 제기를 결정합니다.
• 청문회 담당자와의 회의 또는 서류만으로 사례 검토를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새로운 증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SSA-561 또는 SSA-789 양식을 사용하거나 SSA(일반적으로 현장 사무소)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재심의 결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십시오*.

청문회

• 이의 제기를 요청하려면 양식 HA-501을 사용하거나 SSA(일반적으로 FO에게)에게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 이의 제기는 심판 및 검토 지역 사무소 (ODAR)의 행정법 판사(ALJ)가 결정합니다.
• 사안이 간단한 경우, 서류를 토대로 기록 검토(OT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 ALJ는 직업 전문가 및/또는 의료 전문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데려오거나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전에 청문회에 제출할 편지를 요약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를 권장합니다.

청문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위원회

• 항소는 심리 없이 버지니아주 항소위원회(AC)가 결정합니다.
• AC는 공판 없이 여러분의 요청을 인용, 거부 또는 기각할 것입니다.
• HA-520 양식을 사용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SSA(일반적으로 ODAR에게)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검토 요청과 함께 편지 개요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증거 제출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의 통지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십시오.

연방 대법원

• 여러분의 상고는 심리 없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 이는 더 공식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원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혜자가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 경우, Forma Puperis에서 진행하기 위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은 제출된 모든 전시물 및 항소를 포함하는 서면 기록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 제기를 지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률 요약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20 CFR § 416.635; SSA POMS GN 00502.114 (‘POMS’는 SSA 직원이 사회 보장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매뉴얼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secure.ssa.gov/poms.nsf/home!readform.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 이 간행물에서는 SSI 수령인에 대한 규칙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대리 수령인이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의 혜택 또는 수혜자의 SSI 및 SSDI 혜택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 규칙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SDI 규칙이 SSI보다 더 유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 20 CFR § 416.645 (주 문서로 돌아가기)
• 4. 20 CFR § 416.64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5. 42 U.S.C. § 407; 20 CFR § 416.640(d) (주 문서로 돌아가기)
• 6. "개인 요구 수당"(Personal Needs Allowance)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수혜자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돈을 지출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7. 이러한 셀 수 있는 재원에는 예외가 있지만, 재원 한도는 한 사람 당 2,000달러, 또는 커플 당 3,000달러입니다.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더 복잡하며 소득원 및 수혜자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SSA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olicy/docs/quickfacts/prog_highlights/ (주 문서로 돌아가기)
• 8. 저희 사이트에 있는 일시불에 관한 DRC 출판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attachments/560401…. (주 문서로 돌아가기)
• 9. SSI 혜택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 초안을 작성하려면 특별 요구 신탁(special needs trusts)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에 따라 누가 그러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42 U.S.C. Sec 참조. 1396p(d)(4)(A)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0. 20 CFR § 416.665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1. POMS SI 02301.005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2. POMS GN 00502.114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3. 20 CFR 416.611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4. POMS GN 00502.114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5. 대리 수령인으로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금전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수혜자에게 부과된 벌금이나 과다 지급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 CFR § 416.552; POMS SI 02201.02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6. POMS SI 02302.31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7. POMS SI 02220.010A.5.a. 하지만, 늦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10일의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POMS SI 0220.010A5.b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8. POMS DI 28001.003 (주 문서로 돌아가기)
• 19. POMS SI 04020.020B.2-3 SSA는 통지일로부터 5일 후에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10일 또는 60일 날짜 제한을 넘을 경우에는, 늦게 제출한 “타당한 이유” 를 찾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0. 재심의 요청 양식에 대한 사본은 지역 SSA 사무소 또는 아래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ssa.gov/forms/ssa-561.pdf.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1. POMS SI 02301.300C.7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2. POMS SI 04020.050 공식 회의를 통해 SSA에게 증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나타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증인을 소환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식 회의는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주 문서로 돌아가기)
• 23. HALLEX I-2-0-60 (HALLEX는 청문회, 이의 제기 및 소송 법률 매뉴얼입니다. SSA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4. HALLEX I-2-1-30 참조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5. HALLEX I-3-1-1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6. HALLEX I-3-4장에서 I-3-8장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7. HALLEX I-4-1-2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8. SSI 초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42101.html 에서 “SSI 초과 지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29.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sa.gov/oact/cola/incomexcluded.html.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0. 여러분은 양식에 재심의 요청 사유를 간단히 적어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여러분은 이후에 이의 제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1. POMS SI 02220.016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2. POMS SI 02220.017A.1-2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3. 청문회 양식의 요청은 지역 SSA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sa.gov/forms/ha-501.pdf.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4. POMS SI 02260.001. 재심의 검토와 과다 초과 지급 면제의 문제는 모두 ALJ가 동시에 심리할 수 있습니다.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5. POMS GN 00603.02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6. POMS GN 00603.01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7. POMS GN 00603.01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8. 42 U.S.C. § 407 (주 문서로 돌아가기)
• 39. POMS GN 00608.044; POMS GN 00605.066 (주 문서로 돌아가기)
• 40. POMS GN 00605.066 (주 문서로 돌아가기)
• 41. POMS GN 00502.050 (주 문서로 돌아가기)
• 42. 필요한 양식은 이 문서의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평가를 받고 직접 양식을 작성하려면 지역 SS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주 문서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