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의 Medi-Cal FPL(연방 소득 상한) 확대와 관련하여 지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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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의 Medi-Cal FPL(연방 소득 상한) 확대와 관련하여 지지자들이

이 간행물은 옹호자들이 2020 년 12 월부터 노인, 시각 장애인 및 장애 FPL Medi-Cal Exapansion에 대해 알아야 할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를 식별합니다.

이 자료는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에서 제작했습니다.

빅 뉴스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시작:

  1. ABD Medi-Cal(Aged, Blind & Disabled)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 수준의 138%를 새로운 소득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소득 계산을 사용하는 납세자 중 소득(MAGI) 프로그램과 일치합니다.
  2. ABD Medi-Cal 수혜자는 주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기 시작해도 Medicare 파트 B 보험료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부가 2019년 국회 법률안 1088호를 최종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트 B 보험료 공제를 유지하고 무료 Medi-Cal을 보존하게 하여 다음 달에 보험료를 상실하는 한 달 무료 Medi-Cal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1

우선,이모든것을축하하여주십시오!이두가지변화는모두2014년부터ABD프로그램을개선하기위해투쟁해온많은지지자들과지역사회단체의노력에서비롯된결과입니다. 5년후,이러한노력은새로운주법률로서결실을맺었습니다.2.여러분중많은분들이지원편지를보내주셨고,다른파트너들간에조직활동을지원하였으며,수혜자들의이야기를공유하였고,기자들과함께일해주셨으며, 또한새크라멘토에오셔서너무오랫동안ABD Medi-Cal프로그램서비스를받지못한저소득노인과장애인을대신하여변호를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이엄청난Medi-Cal프로그램의확대를통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과팁을읽어보십시오!

1. DHCS 및 카운티가 잠재적으로 자격이 있는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11월 30일에 밤새도록 실시되는 자동 "일괄" 과정을 통해, 각 카운티는 파트 B 보험료 공제(AB 1088에서 요구하는 대로)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가산 소득이 138% FPL 이하인 Medi-Cal 수혜자에 대한 자격을 2020년 12월 1일부터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개의 주요 그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현재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약 40,000명의 수혜자 및 (2) 250%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수의 수혜자. 모든 ABD 자격을 계산할 경우, 가산 소득이 표준 소득 공제 (개인의 경우 $230/부부인 경우 $310)를 합산하여 FPL이 100% 또는 그 이하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며, 카운티는 가산 소득이 138% FPL 이하인 경우, 반드시 ABD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DHCS는 두 차례(2020년 10월 2일과 2020년 11월 23일)에 걸쳐 2020년 11월 이전에 비용 분담액과 추정 가산 소득이 138% FPL 이하인 수혜자에게 가능한 모든 언어로 통지 및 자주 묻는 질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 DHCS는 2020년 11월 이전에 자격이 있는 2개의 추가 그룹, 즉 25,000명 이상의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 수혜자(가산 소득과 관계없음)와 민간 의료 보험료 공제 및 월 가산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약 30,000명의 ABD FPL 수혜자에게 서로 다른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2월 초에 각 카운티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ABD Medi-Cal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수혜자에게 개별 조치 통지서(NOA)를 발송할 것입니다.3

2. 지지자가 새로운 자격 규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팁

ABD FPL 프로그램의 새로운 한계: 138% FP

ACWDL 20-24는 각 카운티에 12월 1일부터 유효한 ABD 확대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확대 이전에 ABD FPL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모든 공제"를 합하여”, “[ABD]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달러의 소득공제, 건강 보험료 공제, 근로 소득의 65달러 및 1/2 공제 및 기타 모든 공제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가능한 경우 ABD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급: 연방 소득 상한이 138% 이하의 자격은 2020년 12월 1일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2020년 12월 이전에 3개월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전 및 더 낮은 ABD 연방 소득 상한 한도가 해당 달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수혜자와 신청자가 ABD FPL 자격의 소급 적용을 요청한 경우, 연방 소득 상한 한도가 12월 1일부터 더 높은 상한 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소득이 138% FPL 이하일 경우. 이 자격을 승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한도: ABD 소득 한도는 2021년 4월 1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 때까지 138%의 FPL(연방 소득 상한)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468달러, 부부는 1,983달러입니다.4
  • 부부 분할: ABD 신청자 배우자/파트너는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경우 600달러의 필수 유지 수준(MNL)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ACWDL 02-38, 질문 7). ACWDL 20-24는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파트너가 ABD 신청자/파트너의 600달러 공제를 유지하면서 ABD Medi-Cal 범주가 아닌 다른 자격을 여전히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업데이트된 양식: 개정된 양식 MC 176 AD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계산하는 고급 공식을 온라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B 공제

ACWDL 20-18은 카운티에서 AB 1088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파트 B 공제가 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페이지에서, 서한은 "새 정책은 개인이 ABD FPL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격 및 기타 등록 후 신청 시, 파트 B 보험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WDP 전환: 3 페이지의 예시 2 는 이러한 공제(그리고 138% FPL 이하의 가산 소득으로 인하여 공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부 사람들이 현재 ABD FPL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5 12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ABD FPL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수혜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음 연도 또는 상황 변경 갱신 중에 전환되어야 합니다.
  • 부부에 대한 보험료 공제: DHCS 는 시행 회의에서 부부의 구성원 모두가 Medicare 파트 B 보험료가 있는 경우, 배우자/파트너가 ABD FPL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두 보험료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Medicare 가 있는 부부는 2 인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트 B 보험료 금액: 게시 일정에 따라 ACWDL 20-18 에는 2021 년 표준 월간 파트 B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8.50(2020 년 $144.60 보다 $3.90 인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3. 자격이 되는 모든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들이 취해야 할 추가 조치

DHCS와 카운티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수년 동안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은 Medi-Cal을 무료로 받기 위해 그들의 삶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수혜자들이 그들의 가산 소득을 재계산하고 가산 소득과 새로운 138% FPL 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지자와 수혜자들은 12월 1일로 소급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구매한 민영 보험이 있는 경우: 수천 명의 Medi-Cal 수혜자들은 공제를 받고 ABD Medi-Cal 자격을 얻기 위해 건강 보험(주로 안과 또는 치과 보험)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수혜자 중 일부(월간 가산 소득이 1,000달러 미만)는 새로운 138% FPL 한도 이하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DHCS 우편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수혜자 중 많은 수가 파트 B 보험료 공제만 단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한도 이하에서 가산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구매한 건강 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이제 더 저렴한 보험을 구매할 수 있고, 여전히 ABD Medi-Cal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 수혜자: 각 카운티는 일부 WDP 수혜자를 Medi-Cal 무료 자동 전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계산 규정이 WDP와 ABD FPL Medi-Cal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그들의 가산 소득이 138% FPL(연방 소득 수준 한도)이하일 경우 재평가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ABD Medi-Cal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WDP 수혜자는 퇴직금 계정(개인 퇴직금 계정, 401(k) 플랜, 403(b) 플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6
  • 결혼한 부부 및 등록된 동거인: 일부 부부들은 한 파트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몫의 비용을 할당하거나, 다른 파트너가 무료 Medi-Cal을 받을 수 있도록 Medi-Cal 자격을 포기하거나, 확대된 배우자 빈곤 규칙에 따라 자격을 얻기 위해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부부들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이제 두 명에 대해 훨씬 더 높은 138%의 FPL 한도 내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1,983.
  • 수익 감소: 일부 Medi-Cal 수혜자들은 Medi-Cal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더 높은 138%의 FPL 한도, (2) Medicare 파트 B 공제, (3) 지속적인 근로소득 공제. 많은 수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Medi-Cal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대한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한 사람의 월간 근로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라도 여전히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000 - $65) ÷ 2 = $1,467.50 - $20 = $1,447.50). 부부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일괄 처리 제한: 12월 1일 무료 Medi-Cal로의 자동 전환은 11월 이전에 자격이 있었던 수혜자에게만 실시될 것입니다. DHCS는 2020년 9월과 10월에 현재 자격을 획득했으며, SOC 및 WDP 수혜자가 가산 소득이 138% FPL 이하일 경우에만 Medi-Cal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11월에 처음으로 Medi-Cal을 받은 수혜자의 경우, 지지자들은 그들이 12월 1일까지 수동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일괄 처리 예외: DHCS는 12월 1일에 무료 Medi-Cal로 자동 전환해야 하는 수혜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기술적 이유로 인해 변경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일괄 예외"를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겨울 방학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이러한 수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수혜자들이 12월 1일까지 수동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연간 갱신: 일부 수혜자들은 연방 소득 한도(FPL)의 138% 이하에 있는 지에 관한 변경 사항의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중에 연간 갱신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카운티는 현재 COVID-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하여 연간 갱신 제출서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자는 Medi-Ca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자신의 사례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갱신 절차가 없는 다른 카운티에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SAWS에 포함되지 않는 파트 B 보험료: 파트 B 보험료 공제가 Welf. & Inst. Code § 14005.401에 따라 유지되려면, 카운티는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SAWS)에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올해 초, 카운티에서 보험료 액수가 0인 일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카운티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트 B 보험료가 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수혜자의 경우 카운티에 보험료 금액을 SAWS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별도의 증명 없이 표준 보험료(올해 144.60달러)를 입력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12 월 1 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138% FPL 한도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수혜자는(그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혜자는 단순히 카운티에서 자신의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고 이러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평가는 Welf. & Inst. Code § 14005.37 에 따라 Medi-Cal 재결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Medi-Cal 관리 의료 등록:

이러한 Medi-Cal 확대에 따라 무료 Medi-Cal 을 받는 많은 수혜자들은 이제 Medi-Cal 관리 의료 시스템을 탐색해야 합니다. 먼저 Medi-Cal 관리 의료 플랜을 선택하거나 할당된 플랜을 통해 Medi-Cal 에 액세스하십시오:

  • 22 개의 카운티의 조직 보건 시스템(COHS)에서 카운티 수혜자는 2020 년 12 월 1 일부터 Medi-Cal 관리 의료 플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다른 모든 카운티의 수혜자는 Health Care Options 에 문의하여 관리형 의료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월 23 일까지 선택을 제출한 경우, 그것은 12 월 1 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2021 년 1 월 1 일자로 유효하게 등록하려면 수혜자들은 12 월 28 일까지 수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 월 31 일까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2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플랜에 자동적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수혜자들이 12 월과 1 월에 FFS (fee-for- service) Medi-Cal 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억할 사항: 모든 Medi-Cal 수혜자가 Medi-Cal 관리 의료 플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적용되는 규칙과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7

5. 봉사 활동

DHCS 가 보내는 통지 외에도, 지지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야 합니다. 다른 대규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때때로 틈새로 빠져나가거나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세부 정보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이전 ABD FPL 한도를 바로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Medi-Cal 자격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유행으로 인하여, 카운티에서는 갱신을 처리하지 않았고 수혜자들은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카운티 파일의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파트너와의 접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ealth Consumer Alliance 에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전단지가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를 위해 Medi-Cal 에 직접 등록하거나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파트너들은 자신의 정보로 브로셔를 수정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작동하는 다른 자료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토할 제 3 자의 시각이 필요한 경우, 기꺼이 귀하를 파트너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AGI 계산을 사용하지 않는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즉, 비 MAGI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오래된 자산 테스트를 수정하고, 비용 분담금으로 Medi-Cal 수혜자의 필수 유지 소득 수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계산 모두 30 년이 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지원이 매년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향후 노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질문, 제안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David (dkane@wclp.org) & Jen (jflory@wclp.org)에게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확대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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